김종국 공인회계사 김종국사무소 대표

EU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브뤼셀에서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확정한 조세회피처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조세회피처는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라고도 불리는데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조세회피처는 대부분 자국의 산업 기반이 약하고 외국 자본이 지주회사나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여 자본의 경유지로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제상의 우대조치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 상의 장애요인이 없거나 적은 것이 특징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국가나 출자자 소재지국에서는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국가 중 어느 곳에서 과세를 할 것인지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정한다.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과세권의 배분 기준은 기업이 합리적인 사업활동을 한다고 전제하고 국가별로 수행되는 사업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 당사국이 조세회피처라서 기업이 소득을 그 곳으로 의도적으로 이전하여 은닉한다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에서는 과세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조세회피처에 해당하는 국가와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국가의 일부가 조세회피처라면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또 조세회피처에 소득을 쌓아 놓고 모기업 소재지국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배당이 없더라도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는 제도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양 국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된 과세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세법만을 적용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각종 우대사항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되므로 소득의 은닉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 목적이라면 기업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세회피처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제는 조세회피처로 볼 만큼 세율이 낮거나 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주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 적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삼아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다. 특정 대상에 국한된 사안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EU의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한 사유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어수선한 상황을 겪으면서 EU의 검토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세제가 상당히 엄격하여 조세회피처와는 거리가 멀다는 자신감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전반적인 세제는 조세회피처 국가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오랜 기간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사용해 온 제도이다. 유럽의 주요국들도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위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조세감면 혜택 등을 제시해 왔다.

구글이나 애플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공격적으로 이용하여 소득을 경과세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최근 수년간 기업이 사업활동에 비하여 지나치게 세금을 적게 납부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 결과 OECD 와 G20은 최근 수년간 검토를 진행하여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세회피처 리스트의 지정 배경에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싫던 좋던 우리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사업활동을 해야 하므로 이 사안은 앞으로 우리 세제 당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갈수록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에 정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종국 공인회계사 김종국사무소 대표>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