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내 사무실에서 만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의 얼굴은 어두웠다. 이날 새벽 북한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발사했다. 지난 9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 이후 75일 만에 또다시 쏘아 올린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신 회장은 담담한 투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며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말로 위로를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알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말처럼 개성공단을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엄혹하다. 2005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으로 전면 중단됐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희망 섞인 전망이 움트기 시작했지만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이조차 모습을 감췄다. 그러나 신 회장은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경제 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에 개성공단이 설 것”이라고 확신했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20개월여가 흘렀다. 입주기업은 어떤 상황인가.

“대부분 기업이 경영난, 자금난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108개사 기준으로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평균 26.8% 줄었다. 매출이 아예 없어 휴업상태거나 50% 이상 떨어진 기업도 25곳으로 23%에 달한다. 직접 전국을 돌면서 기업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휴업상태인 이들 중엔 치킨집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기업은 서서히 말라가는 거다. 폐업 또한 금융권에서 대출한 돈을 상환해야 하는 사정 탓에 선택지가 못 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수도권 대체부지를 이용하거나 해외로 나간 업체의 상황은 어떤가.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일원 산업단지 공실을 1년간 무상 이용, 이후 임대료 50% 지원 형식으로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안은 내놨다. 제가 운영하는 업체도 부지를 지원 받았는데 1년도 안 돼 반납했다. 창고로밖에 쓸 수 없는 공간이었다. 기계장비를 들이는 것도 힘든 여건이었다. 공실만 있다고 회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나. 입주기업 중 30여곳이 해외로 나갔다. 대체 생산지 마련을 위해 나선 건데, 진출 초기라 이전에 10년 이상 공들였던 개성공단 같은 생산성을 기대할 순 없는 상황이다. 운영비만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지난 11월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내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입주기업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660억원 마지막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피해액 7861억원의 74.2%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 정부나 언론에서 피해 보상이 74.2% 이뤄지는 거라고 하는데 이건 명백한 오류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액에는 공기업 지원금이 들어가 있다. 애초에 기업 피해액이라고 잡아놓은 7861억원에 이 공기업 지원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협회 계산에 따르면 추가 지원을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70%에 못 미치는 69%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큰 차이 아니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개성공단 기업 지원에 대해 마뜩잖게 보는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수치 오류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마지막’ 추가 지원이라 밝힌 부분 때문에 협회에서 이 지원 수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개별 기업으로부터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라는 확인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와 관련해 통일부에 ‘마지막 지원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지원을 받으면 족쇄를 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아직 피해가 여전한데 정부가 손을 털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는 거였다. 그래도 기업이 오늘내일 하는 상황이니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이제까지 이뤄진 보상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경영·마케팅·외국인 고용 지원이나 특례보증 등 형태의 지원을 고민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우리 입주사들의 생각이다. 현재 기업들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높아진 부채비율 때문에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2000억원 규모 남북협력기금 같은 정책자금을 푸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이건 우리가 다 이자를 내고 하겠다는 거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고 있단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정부도 지난 3월부터 공단에 버스가 드나들고 가로등이 점멸하는 등 재가동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개성공단 내 19개 봉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단 외신 보도가 최초 나왔다. 우리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북한의 무단 가동이 100% 사실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된 건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해 입주 기업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우리나라가 전력 공급을 끊은 지 오래지만 북한이 자체 발전기를 돌리면 봉제 공장의 설비는 충분히 가동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우리 협회의 판단이다.”

-협회는 무단 가동 사실 확인을 위해 방북을 공식 신청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대위 논의 결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방북 신청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 눈으로 직접 상황을 확인하자는 취지였다. 이전 정부 때도 사실 세 번 정도 방북을 신청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방북 요청 의사를 전달했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며 기다려달라는 응답만 받다가, 이번에 일이 터지면서 정부가 허용 의사를 밝혀 우리가 공식 신청을 한 거였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내놓자마자 북한이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통일부도 일단 유보 입장을 협회에 전해왔다. 얼마 전 통일부가 북한 천도교 위원장 1주기 행사에 한국 거주 중인 차남이 참석하는 걸 허용했다. 새 정부 들어 첫 개인 자격 방북 승인인데, 그런 걸 보니 우리 협회의 방북도 얼마 안 가 이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생겼다. 협회 방북이 이뤄지면 남북 간 화해의 첫발로서 의미가 클 거라 생각한다.”

-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 전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다. 최근 홍종학 장관이 취임하기도 했다. 협회 입장에서 이 신생 부처에 바라는 역할이 있을까.

“입주 기업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결국 자금 조달이다. 통일부를 통해 집행될 정부 지원금도 입주기업보다는 협력기업에 물어줘야 하는 게 대부분이다. 대체 설비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기업은 자금 융통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중기부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협회 생각이다. 또 지난해 전면중단 당시 시행했던 지원 대책이 내년 초 대부분 종료한다.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입주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방투자촉진 지원금, 세금납부 유예 등 지원책 연장에 힘을 써주면 좋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경협은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초기 단계에서 대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산업 수준에 맞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전담 부처로서 발걸음을 나선 만큼 중기부가 남북경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정해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다.”

-북한 도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개성공단은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해 뭐라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괜한 고집이 아니다. 새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추진하는 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권, 서해권, DMZ 등 권역별 남북협력 벨트를 조성해 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 같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 구상이야말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될 거라 생각한다. 준비는 이를수록 좋다. 그 시작은 개성공단이란 자산을 보전하는 거다. 10년 넘는 경험이 축적된 개성공단 없이 새로운 한반도의 시작을 그릴 순 없다. 개성공단이야말로 새 시대 한반도 경제의 중심에 서야 할 주인공이다.”

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김승환 기자 [e-mail]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1960년 충청남도 태안 출생 ●인하대 경제학 박사 ●인하대 프런티어학부대학 초빙교수·중국옌타이대학 경영학원 객좌교수 ●신한물산㈜ 대표이사(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