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16분 본회의를 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쟁점 법률안만 처리하는 대신 예산안 논의는 중단하고 추후 협상을 거쳐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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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예산안 법안 9건을 처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8000명∼1만명 증원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된 공무원 증원 인력을 1만20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수정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7000명에서 2000명 늘린 9000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9000명∼1만명 증원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3조9000억원,직접 지원액 2조 9000억원+간접 지원액 1조원)에 대해서도 여야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정치적 결단만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당초 간접 지원액 1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근로소득장려 세제(EITC) 확대 등 보완책을 부대 의견에 상세하게 적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삭감액을 제시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의견 접견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은 정부·여당안을 관철하는 대신 시기를 2019년으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됐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구간조정 문제에서 의견이 일정 부분 접근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상훈, 임국정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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