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국회에 몰래 들어가 야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에 돌을 던진 혐의(건조물 침입·재물 손괴)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박모(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담을 타고 들어가 국회의사당 2층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폭력 행위를 묵인할 경우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워원들에게 경고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