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적격심사제도’ 도입 이후 유일하게 탈락한 검사를 강제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2일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8∼2013년 꾸준히 B등급 이상 받았는데 2014년엔 D등급을 연달아 받았다”며 “2014년의 복무평정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제외한 기간의 복무평정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점도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A씨 외에 심사를 통해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1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평정 절차나 심사 기준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의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A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법무부 장관은 해당 건의가 타당하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했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A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7년간 복무평정 결과 A씨가 복무평정 결과 동기 검사 중 최하위이고 10년 이상 경력임에도 기본 법률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