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이동통신시장 1위 SK텔레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공개 거부한데 이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통신비 인하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위 이통사의 반발에 통신비 인하가 쉽지 않아 보인다.

◇SK텔레콤, 기대 못 미치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은 이날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결과 주요 LTE 정액요금제(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수익배분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 대비 평균 7.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로 2G와 3G 가입자에 적용되는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 대비 음성은 12.6%(30.22→26.40원/분), 데이터는 16.3%(5.39→4.51원/MB) 인하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애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10%포인트에는 못 미쳐 알뜰폰업계에 실망스러운 결과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LTE 데이터 고가 요금제의 경우 사실상 기본료만 없앤 수준"이라며 "향후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정부 추진 보편요금제에는 공개적으로 불가 선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영상 전략기획부문장은 지난 6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통신사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내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입장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과도한 시장 개입을 이유로 그동안 보편요금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보편요금제 도입 시 기존 요금제의 연쇄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 요금제로 혜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며 정책강행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요금할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꾸준히 늘리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 상품구조를 오히려 고가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가입자 비용부담 증가를 촉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SK텔레콤의 반발은 수익 때문이지만…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합산 매출액은 13조328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5%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9838억원으로 5.2% 감소했다. 3사 영업이익이 1조원을 밑돈 것은 작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통사의 실적 부진은 마케팅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회사별로 보면 이동통신시장 1위 SK텔레콤의 부진이 두드러져 3분기 영업이익이 392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5% 감소했다. KT는 6.1% 감소한 3773억원을 기록했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2141억원으로 1.3% 증가했다.

증권가는 내년 새로운 회계 기준(IFRS 15) 도입으로 수치상 실적은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요금할인과 지원금이 발생 시점에 한꺼번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전체 가입 기간에 걸쳐 배분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이 분산돼 이익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마케팅비 상승으로 수익이 좀 줄었다고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을 모양새가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단통법 등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예전보다 훨씬 큰 이익을 챙겼으면 이젠 소비자들에게 환원도 생각해야 할 때도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정빈 선임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