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관의 대표 김모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씨 가족의 개는 당시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물보호법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입 마개 착용도 필수입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이 공격해 실제 피해를 끼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동물은 민법상 권리능력과 형법상 범죄능력이 없음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능력도 없는 탓에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현재 맹견으로 발생하는 사상 사고들은 견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 형법상 과실치상·치사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합니다.

맹견의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된 최씨의 반려견 프렌치 불도그는 현행법상 맹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이상 잡종 포함)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법규와 비교했을 때도 다소 허술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독일은 맹견의 종류를 1·2급으로 분류해 크게 19종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큰 4개 종은 소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는 ‘개 물림 법‘(Dog Bite Law)이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 후 사고 발생 시 최대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영국은 더욱 엄격합니다. 개 물림으로 사람 상해 시 최대 징역 5년, 사망 시 최대 징역 14년입니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특별 자격증과 정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맹견에 대한 견주의 관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맹견의 목줄과 입 마개 의무 착용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개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법적 맹견의 종류를 좀 더 구체화해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견주의 관리 부실로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의 책임이 있음에도 합의가 어렵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주의 의무를 엄격히 따지는 추세입니다.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견주 자신도 책임감 있게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의 정착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