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성장전략 필요

우리 경제는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흠이지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실업률도 낮아질 것이다. 올해 성장률은 수출증가와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정부가 목표했던 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장엔진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인 조선·철강·화학업종에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은 이를 대체할 신산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내수산업인 서비스업과 관광업을 육성하려고 하나 수출산업이 아닌 이들 산업이 성장엔진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러한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학계와 기업계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에 비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기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은 3년 이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확대재정정책과 같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장엔진을 재가동시키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먼저, 혁신성장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혁신성장전략으로 보완하고 있다. 소득주도정책은 임금을 높여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이 이전되고 있는 지금 성장엔진을 재가동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 수요를 늘리는 것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혁신성장전략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성장전략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엔진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투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도 시급하다. 정부는 공정거래 확립과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 결국 세금이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줄어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당국은 생산성보다 높은 과도한 임금인상은 억제하고 기업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으로 신산업이 필요한 지금은 4차 산업기술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이미 오른 임금을 내릴 수 없는 현실에서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신기술을 개발해 중국보다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산업구조에 맞게 구축된 교육체제와 정부투자 과학연구소를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합하게 개편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 간 담합구조도 깨뜨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이 세계 최고지만 실제로 신기술개발에 있어 성과와 생산성은 매우 낮다. 그 원인이 연구자집단 내의 담합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신기술이 개발될 수 없으며 혁신성장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 정책당국은 이공계분야 대학에 우수한 인력이 지원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는 외환위기 20주년을 맞은 해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위기를 극복한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엔진이 망가지면서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경제가 생존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정책당국은 다른 정책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면서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과거와 같이 애매모호하고 정치적인 성장전략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혁신성장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