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해진해운 임원 재직 안해… 경영 관여했다 인정하기 어려워”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 유대균(47)씨에게 사고 수습 비용 430억원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31일 정부가 고(故) 유병언(사망 당시 73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 증축 및 운항 등 경영 전반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론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과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일 뿐 임원으로 재직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김한식(75) 전 청해진해운 대표 등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영향을 미쳤다.

김 전 대표 등은 법정에서 유 전 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을 뿐 유씨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5년 1월 제정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근거로 사고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안산 단원고 최혜정(당시 24세) 교사 등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순직 교사들은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