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의무에서 질문표 문답 소극적 고지 의무로 변경
"질문표 세부기준 없을 때 소비자 오히려 위험부담 커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제도가 질문지를 통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험사들이 작성하는 질문표와 관련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지 의무는 보험을 청약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필수 정보(고혈압, 당뇨 등 치료 내역)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만약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법 제651조 규정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능동적·적극적 고지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고지 의무를 알기 어렵고 알아도 알려야 하는 내용의 범위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질문표 등을 통해 물어본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만 하면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고지 의무의 수동화' 방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전에 어떤 정보를 알려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가 청약서에 질문표를 만들어 답변해 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화하는 것이다.
 

자료=보험연구원

사실 고지 의무 수동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고지 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하는 법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고지 의무 수동화에 대체로 찬성하고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판시했다.

보험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지 의무 수동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과 고지해야 할 대상이 점점 복잡하고 특수해 지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찬성한다. 소비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보험사가 제시한 질문표에 성실히 답했다면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에서도 '보험자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해 질문하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가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해 고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험사가 질문한 사항에 거짓 없이 모두 답변한 보험계약자는 더 이상 고지 의무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될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지 의무 수동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질문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황 연구위원은 "중요하지 않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무분별하게 질문표에 추가해 질문표가 지나치게 방대해지거나 포괄적이 되는 경우 오히려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지 의무 수동화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려면 질문표 작성의 원칙과 세부 기준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돼 질문지를 통한 고지 의무가 시행될 때 보험사가 질문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고지 의무 수동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지 의무의 지나친 완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