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 23일 '증권사 국내외 균형발전 30대 과제' 발표
"초대형 IB 대상 기업은 은행 영역과 달라"

금융투자업계가 법령을 통해 정하고 있는 인수합병(M&A) 대상기업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기업 이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3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와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영기 금투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험자본 공급 중요성이 커지고 새 정부 들어 혁신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황 회장은 자본시장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경직된 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은 이사회에서 합병가액을 정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정하다 보니 상식과 어긋나는 합병가액이 나온다"며 대표적 사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사례를 언급했다.

황 회장은 "법령을 통해 정하고 있는 인수합병(M&A) 대상기업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기업 이사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도 자율화해 증권사가 기업·시장상황을 반영한 가치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사들의 기업공개(IPO) 주관을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골드만삭스는 주주로서 기업에 대출과 출자를 하고 IPO를 주관하지만 국내 증권사는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IPO주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분투자로 5%이상 투자한 증권사도 회사의 IPO를 주관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으로 증권사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황 회장은 "자기자본의 200%로 융자를 해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5조에서 6조원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은행의 기업금융 규모인 600조원에 비하면 세간의 우려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그는 "초대형IB가 다루는 기업들이 은행이 다루는 기업들과는 영역이 다르다"며 "삼성·SK 등 그룹들이 증권사에 와서 돈을 빌리는게 아니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대상이고 이것이 바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험자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회장은 "초대형IB 인가가 금융투자업계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필요성에서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과정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투협회

이밖에 증권사가 혁신·신성장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투자 및 자금지원의 활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대출을 통한 일시적인 자금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의 라이프 싸이클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연속성 있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라이프 싸이클별 자금지원 내용은 △기업 발생  모험자본 공급 △기업 성장  IPO·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등 △기업 성숙  기업활동 자금 지원, M&A 중개 등 △기업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채권인수·구조화 등이다.

이를 위해 업계는 사모시장과 전문투자자 확대를 동시 추진키로 했다. 공·사모 판단기준을 현행 청약 권유자수에서 실제 청약자수로 개편해 사모시장을 확대하고 전문투자자를 전문성 있는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한다는 안이다. 전문투자자는 현행 협회등록 방식이 아니라 증권사가 전문투자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혁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도 활성화한다. 비상장기업 소액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한다. 비상장기업의 소액주주가 K-OTC시장을 통해 거래시 증권거래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양도세 면제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장영일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