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미래다 - 그린 라이프] 축산 선진국 제도 살펴보니

동물복지에 관한 우리나라의 인식과 제도는 이제 첫걸음을 떼는 단계이지만 유럽연합(EU) 등 해외 축산선진국에서는 이미 뿌리를 굳건히 내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1822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영국의 영향으로 동물복지 인식은 유럽 전역으로 차츰 확산했다. 동물복지 관련 입법과 정책 도입은 EU에서 가장 먼저 진행했다.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동물복지기준을 제시했다. 같은 해 산란계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을 마련했고, 2012년부터는 배터리 케이지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각 정부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돼지의 경우에도 2013년부터 모든 사육장에서 모돈에 대한 스톨 사육을 전면적으로 막았다.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독일동물복지협회에서 인증제도를 관리한다. 네덜란드는 동물보호협회에서 동물복지 환경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인증을 부여한다. 영국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의 자회사인 프리덤 푸드 주식회사가 인증제도를 주도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