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최씨
와 최경희 전 총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원심의 형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으므로 특검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와 그런 실세의 위세와 영향력에 기대 영달을 꾀하고자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이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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