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카 강탈' 차은택, 박근혜 1심 판결 전 선고한다

"朴 관련 심리 끝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선고"
차은택 "최순실, 여가부·행안부장관 후보 추천"
'증인신문' 황창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선고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앞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차 전 단장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관련 혐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재판을 재개해 빠른 시일 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은 당초 지난 5월1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K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어 기일이 연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차 전 단장, 최순실(61)씨 등과 공모해 KT가 이들의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최씨 소유의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단장의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검토해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다음달 중순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신문까지 마친 후 차 전 단장의 재판을 다시 열고 선고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 전 단장은 이르면 11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4명도 같이 선고될 예정이다.

차 전 단장 등은 지난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및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와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대표를 지내면서 배우자인 오모씨를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린 뒤 약 10년 동안 총 20억7800만 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등에 없고 비선실세가 돼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 차 전 단장은 최씨가 수많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차 전 단장은 "문화계가 아니라서 추천은 한번도 한 적 없다"며 "꽤 많았는데 기억이 나는 건 여성가족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를 물어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지 위원장인지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등이 있다"며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정도는 인상이 깊었다. 저는 듣고만 말았고 '없다'고 말했다"고 떠올렸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이 정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및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은 것은 최씨가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문화융성 관련 의견을 물어봤었고 문화산업 관련 부분을 정리해 줬다"며 "이후 연락이 갈테니 자신에게 한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 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을 만났을 때 제게 '어르신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얘기했다"며 "당시 제 입장에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셨구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송성각 전 원장 등을 최씨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은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씨가 실제 보유한 회사가 맞으며 실무자들에게 업무를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KT가 큰 이익이 나는데 국가가 하는 일에 관심을 안 가진다'며 'KT에 들어갈만한 사람을 추천해보라'는 얘길하는 걸 몇개월간 들었다"며 "이동수 전 전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며 지난 26일 제출한 증인 27명을 모두 채택했다.

이날 황창규 KT 회장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진행되지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