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산이자 11억 미지급 등으로 기관·임원제재

삼성그룹 강남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수년간 10만명이 넘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과징금 7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책임준비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미지급하고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과소 지급한 삼성생명에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의 기관 제재를 내렸다. 또한 현직 임원 2명에게 견책, 주의를 퇴직 임원 3명에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는 제재를 내렸다.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급 기일까지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총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기일까지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삼성생명은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15만31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약관상 기재된 이자율이 아닌 이자율을 하향 조정해 1억7000만원의 지연이자를 적게 지급했다.

보험상품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수차례 하향 조정해 지연이자를 과소 지급했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업무, 특약 해지 처리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14년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드러났고 이후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24억여원이 의결됐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액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원안대로 다시 안건을 올려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최종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