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왕이 군신들에게 물었다. 북방의 제후들이 영윤(令尹) 소해휼을 두려워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오? 소해휼의 위세에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자 강을이 나서서 말했다. 여우가 호랑이에게 잡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우는 천제(天帝)가 자신을 백수(百獸)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했습니다. 잡아먹으면 천제의 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이상하게 여기자 앞서 가겠으니 뒤를 따르며 눈으로 확인하라 했습니다. 여우를 만난 짐승들은 호랑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사방 5000리의 영토와 100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소해휼에게 맡겨놓고 있으니 북방의 제후들이 그를 겁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대왕의 갑병(甲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국책 중에서>

운전대론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 보지 않은 길을 향하고 있다. 북한의 쉴 틈 없는 도발과 더욱 강경한 미국의 압박으로 한반도의 앞길이 아득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안보 이슈에 밟는 길마다 자갈밭이다. 울렁이는 승차감에 운전대를 제대로 잡고 있냐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불장난은 결국 6차 핵실험으로 귀결됐다. 다음 수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을 장착하는 것이다. 북한은 레드라인을 지그시 밟고 서있다. 우리의 대처는 허겁지겁이다. 따라가기도 버겁다. 안보 불안이 지지율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주정부이기에 그렇다. 어떤 정부에서는 패전을 해도 똘똘 뭉쳤다. 국내 난제들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돼 일부 덕을 보기도 했다.

다소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쥐고 있으니 운신의 폭이 넓다. 단호한 모습도 보여줬다. 투트랙 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제재와 응징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500kg) 해제를 합의하며 자주국방에 큰 획을 그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유엔 안보리 검토를 제안하며 운전대를 다시 강하게 움켜잡았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전선의 확장을 막는데 일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대결 일변도로 나갔다면 화를 당했을 것이다. 연평도와 천안함의 비극이 반복돼선 안되겠다. 물론 코리아 패싱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운전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미흡한 대처 탓이다. 대통령 취임 초 송영길 특사가 푸틴 대통령에게 3단계 로드맵을 받았다고 한다. 1단계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의 추가 실험 중단을 발표하고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다. 2단계는 남·북과 북·미, 북·일 간 군사력 불사용 협정을 체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한반도 평화 문제와 비핵화 프로세스를 분리하는 것이다. 3단계는 동북아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군비 통제, 주한미군 등의 이슈를 논의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제안에 관심을 표명한 바 없다고 했다. 만약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첫 조건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의 추가 실험 중단을 발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용했다면 러시아가 움직였을 수도 있다. 첫 단추가 꿰어지도록 역할을 했겠다. 6차 핵실험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절실하지 않은 듯하다.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중국의 체면부터 살려줘야 했다. 나서지 않으면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임기 초반부터 이어지는 국가 간의 엇박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말이 서로 다르니 누구 말이 참말인지 모르겠다. 한번이야 실수할 수 있다. 상대가 할 말만 하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계속 되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겠다. 눈치 없던 이들도 이제는 슬슬 알아차리고 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천하를 다스리는데 군자가 여럿이 있어도 모자라지만 망치는 데에는 소인 하나로도 족하다고 했다. 송사(宋史) 유일지전에서 나온 말이다.

관건은 북한과 미국이 평행선을 이어가느냐와 꼭짓점에서 만나느냐다. 평행선의 결말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 논외로 둔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꼭짓점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한다. 대화가 아니라 협상이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에 열중하는 것은 몸값 높이기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하려는 점,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점을 합쳐보면 결국은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핵과 미사일에 베팅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서 선제 타격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협상장에 오지 않으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미국이 진정 마음먹었다면 평양은 지도상에서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무기 장사가 짭짤한데 구태여 황금알 거위의 배를 가를 이유는 없다.

북한의 괌 위협은 반트럼프 여론을 잠재우는데도 일부 도움이 된다. 외부의 충격은 내부를 더욱 결속하게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해결한다면, 그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항구적인 핵과 미사일 동결은 그의 큰 업적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햄버거를 살 이유가 생겼다.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협력 관계로도 변할 수 있다. 수수께끼이지만 북한에 상당량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설이 있다. 기술력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외국자본이 붙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광물자원 역시 구미를 당길 만하다. 북미 경협은 상상의 영역으로 치부하더라도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유혹적이다. 양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체제 보장과 체제 안정이다. 민주주의나 인권 등의 가치는 배제되겠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장에 앉으면 우리는 폐차를 해야 한다. 현 정부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대일 것이다. 둘은 평행선을 걷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꼭짓점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원점이다. 변곡점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운전대는 잡는다고 하면서 운전석은 비우고 있다. 급기야 야당대표가 미국에 가서 직접 외교를 한단다. 조롱이다. 여야정이 함께하는 안보협의체를 두고 워싱턴, 제네바, 평양, 북경, 도쿄, 모스크바 등 각처로 특사외교를 펼치면 적어도 겉모양새는 만들어진다. 정치가들이 세계로 종횡무진하면 국민들은 안심이 된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데 팔짱만 끼는 이유를 모르겠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꽝꽝 생산하고 있는데 꽁꽁 문 닫고 구상과 담화만 내놓는 형편이다. 학자보다 실무가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요즘이다.

공신들과 사이좋게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면 호가호위(狐假虎威)라도 해야겠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위엄을 빌리는 호가호위는 아니다. 강대국이 내딛을 행보를 계산해서 앞서서 제안하는 것이다. 식량 수출 금지를 내놓을 것 같으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미리 에두르는 것이 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줄 수 있겠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햄버거 파티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협상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초대장을 보내고 잔칫상을 차려야겠다. 주최자가 되는 것이다. 잘만하면 중재자로서 한 자리 얻을 수도 있겠다. 공로가 아예 없다는 지적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으면 울타리 너머에서 바라만 봐야 한다. 초대 받지 못한 처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인이어야 할 자리에 불청객이 되는 비극은 없어야겠다. 

하정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