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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연장? 불구속 진행?… 향후 박근혜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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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433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구속 만기를 넘어 이어질 전망이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인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7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향후 증인 신문 일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추석 연휴 뒤인 내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증인으로 부른다. 이들 외에도 검찰 측 증인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거 남아있다.

최근 검찰이 95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인 10월 17일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새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은 만큼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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