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실형 선고를 받은 전직 변호사에게 재등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변협은 5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겠다며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씨의 재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협은 “상임이사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찬희 서울변협 회장은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계속 실형을 살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고 국회에서도 대체복무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등록 거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백씨에 대한 등록 허용 여부는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씨는 2011년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해 사법시험 합격자 중 최초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자로 기소됐다.

백씨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다.

서울변협은 이같은 결격 사유와 등록 거부 규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지난달 28일 백씨와 같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이모(23)씨의 항소심에서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박남천)도 24일 “병역 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가 이같은 헌법적 이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 입영거부자 박모(2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