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서 “제조업선 한국이 흑자… 비스·금융선 미국이 흑자” 강조 / 양국 상호주의 입각 부각시키고 / 불공정 무역 있다면 개선 노력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2012년 협정이 발효된 지 5년 만에 한·미 FTA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한·미 FTA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무역협정이다. 미국은 농축산업과 금융 등 서비스업에,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세계경기 침체로 무역규모가 축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올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시도하면서 한·미 간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협정 체결 전보다 2배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도보다 32%나 줄어들었으나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한·미 FTA 갈등이 심화하면 양국 모두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물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일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양국 간 무역전쟁이 심화하면서 교역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생산 및 수출업자와 소비자 또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 외에 외교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미 FTA는 중요하다. 경제는 정치나 외교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 외교력을 집중한다. 또한 자국민이 투자를 많이 한 국가의 안보에 큰 관심을 가진다. 자국의 손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미 FTA는 양국 간의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안보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 FTA는 북핵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안보는 물론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안보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의 소극적인 전략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재협상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비록 한국이 제조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서비스나 금융업 그리고 국방부문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어 양국 간의 무역이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되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노력도 한·미 양국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미 FTA 이후 대미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우리 자동차, 반도체, 철강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쇠고기 수출도 40% 이상 늘어났지만 우리 자동차의 대미 수출 또한 40% 이상 늘어났다. 이미 작년에 미국은 우리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적도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의 불공정무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필요한 경우 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협상팀은 한·미 FTA 체결 당시와 지금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행정부와 다르게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을 경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학계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부를 축적하기 위해 환율을 올려 수출을 늘리고 보호무역을 통해 수입은 줄이는 중상주의 정책을 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미국의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선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피터 나바로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를 침체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미국이 과거 일본의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같이 이들 나라의 철강제품 수출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팀은 이러한 미국 행정부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대외적 충격을 겪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드문제로,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과 한·미 FTA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장률도 둔화하는데 한·미 양국 간 갈등으로 수출까지 감소하면 우리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실업 또한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비록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로 대외신뢰도는 높아졌으나 안보문제로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경우 자본유출로 우리 경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 충격이 동시에 오고 있는 지금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를 안정시켜야 한다. 한·미 FTA 협상팀의 지혜로운 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