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 없이 안 돼” 중단 명령… 테메르 대통령 “불복” 재심 요청 / 4만6450㎢ 환경보호구역 해제… 일각 “뇌물 스캔들 국면 전환카드”

브라질 법원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해 광산 개발에 나서려던 미셰우 테메르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리아 연방법원 홀란두 바우시르 스파뇰루 판사는 테메르 대통령이 최근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위해 발표한 포고령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스파뇰루 판사는 1988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연방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환경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북부 아마파주와 파라주 사이 아마존 열대우림 내 4만6450㎢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은 1984년부터 ‘국립 구리·광물보존지역(Renca)’으로 지정된 곳으로 덴마크 전체 영토보다 넓다.

테메르 정부는 금과 철광석, 구리 등이 대량 매장된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에 야당과 환경단체 측은 테메르 정부가 환경파괴 등 사업이 미칠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테메르 대통령이 광산 사업으로 반전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정부에서 환경장관을 지낸 아마존 출신 마리나 시우바 전 연방상원의원은 “테메르 정부의 퇴행적 정책 때문에 브라질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사기’라고 규정하면서 개발계획의 수익이 광산개발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급심이 제동을 걸었지만 아마존 개발 계획이 결국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영국 가디언은 “브라질에서는 환경 문제가 결부되거나 원주민 거주지 개발을 허용하는 사안과 관련해 하급심이 저지했지만 상급심이 이를 뒤집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