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끝난 국조특위 명의 고소 불가” / 특검 “재판부 견해차 발생… 상고할 것”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교수를 기소한 것에 대해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위원은 고발 당시 해당 위원회 소속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국조특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특위의 재적위원 또한 없어져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조특위 명의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지난 1월20일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지만 이 교수를 2월28일 고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대해 “재판부 사이에 견해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적절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