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 대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 발견
"IB 핵심인 발행어음 업무서 배제시 타격 예상"

2017년 6월30일 기준. 단위:조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을 앞두고 국내 대형 5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당초 업계는 모두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삼성증권의 심사가 보류되면서 다른 증권사들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주주들이 직간접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기자본 규모가 큰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순으로 9월1일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각사의 발행어음 관련 IT체계와 조직 인력 현황, 사업계획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발행 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금융 등에 나설 수 있다. 자기자본 4조원 증권사의 경우 200%인 8조원의 자금 조달을 통해 2%의 수익률만 거둬도 1600억원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발행어음은 만기가 안정적으로 1년 안팎으로 설정되고 별다른 중도상환 및 청산옵션이 없어 RP(환매조건부채권)나 ELS(주가연계증권) 등에 비해 안정적 자금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이 초대형 IB를 통해 국내 증권업계를 이끌 수 있는 리딩 증권사 육성방침을 밝혀왔기에 5개 증권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초대형 IB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살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삼성증권의 초대형IB 단기금융(발행어엄) 업무 인가가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결과 이후로 보류됐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 0.06%를 보유해 사실상 대주주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을 제외한 3개 증권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사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미래에셋대우는 과거 고객의 투자일임재산(CMA)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혐의로 올해 5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수차례의 제재를 받은 점도 부정적인 요소다. 또 미래에셋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 자체도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KB증권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해 리스크 한도를 초과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이달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코너스톤 에퀴티파트너스가 2015년초 채무지급 불능 사유로 파산한 점도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악재로 거론된다.

대형사들은 초대형 IB를 위해 지난 수년간 준비해왔다.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IB 추진을 위해 '초대형투자은행추진단'을 꾸렸고 업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관리(WM)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저변이 넓은데다 기존 해외자산투자 역량과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NH투자증권도 올해초 발행어음TF를 만들어 운영하다 지난달 초 정식부서인 전략투자운용부를 신설했다. NH투자증권은도 농협금융지주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현대증권과의 합병으로 몸집을 불린 KB증권도 전담 조직을 꾸린다는 구상이다. KB증권도 국민은행, 카드, 보험 등 KB금융그룹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내부 전문인력 10여명 정도로 초대형IB 전담부서인 종합금융투자실을 만드는 등 초대형 IB 출범을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 배제된 증권사의 경우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른 IB에서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되는 발행어음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초대형IB의 핵심"이라며 "발행어음 업무에서 배재된다면 IB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실사를 토대로 9월초 외부평가위원회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조회 요청 결과를 취합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영일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