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해 온 부동산 투기세력 수백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공증업자 장모(55)씨와 청약통장 공급책 장모(54)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알선업자 김모(56)씨 등 60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서울 강남 내곡·마곡·세곡·수서지구 등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당첨 받은 뒤 되팔아 약 3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 장씨 일당의 활동 지역과 범행 수법.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조사 결과 장씨 등은 2003년 11월∼2017년 3월 무주택자나 다자녀 가구 명의를 도용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에 위장전입·위장 결혼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택자나 다자녀 가구는 아파트 분양권 추첨 시 유리하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등기 신청을 하고 매매계약 시 관계 당국에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장씨 등은 대신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간 계약서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공증)를 발행해주고 불법 전매를 일삼았다.

해당 공증에는 원매자가 받은 계약금·프리미엄의 2∼3배의 약속어음을 원매자 이름으로 발행하게 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약속어음 액면가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는 특약을 만들어 아파트 매수자를 안심시켰다.

공증 발행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출신인 공증업자 장씨가 도맡아 서울 소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2678건을 의뢰해 처리했다.

법무법인 측은 공증 발행 수수료 40%에 해당하는 3억5315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장씨에게 건넸다.

법무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들어 장씨의 범행에 가담했지만 정작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증을 활용한 대규모 부동산 투기세력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증 브로커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법무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