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법리 판단·사실 인정 오인” / 항소장 제출… 특검도 항소 방침 / 뇌물공여 혐의 벗는데 주력할 듯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해진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나서면서 2심에서는 어떤 전략을 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의 재연이 불가피해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무엇보다 뇌물공여 혐의를 벗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공모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이 변호인단 구성에 변화를 줄지도 관심사다.

1심에서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비롯한 국내 5대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변호가 이뤄졌다. 하지만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선고가 나온 만큼 다른 대형 로펌이 가세하는 등 변호인단 구성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공무원이 아닌 최씨 측에 건넨 각종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경제적 공동체 수준인지, 그와 같은 삼성의 지원이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도움을 받으려는 청탁의 결과인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월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와 `비선 실세` 최순실(오른쪽)씨가 첫재판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항소심 심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올해 2월28일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의 2심 구속 만기는 내년 2월27일이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중 첫 기일이 진행되고 이 부회장 구속기간 만료 전쯤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르면 29일이나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는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한다. 특검 관계자는 “모든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며 “특검팀 회의를 거쳐 29일이나 30일쯤 항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항소하고 나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