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합병 비율 싸고 소송전 / 옛 삼성물산 주주들 “불공정 합병” / 경영권 승계 관련성 따라 판결 영향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법적 분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같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이 부회장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고등 뒤에서 펄럭이는 삼성 깃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삼성의 앞날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의 삼성 깃발이 태극기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제일모직을 흡수한 삼성물산은 그간 주주들과 벌이는 합병 무효 민사재판에서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에 배치되는 형사재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민사재판을 진행 중인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 부회장 일가에 유리하고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 4.1%를 보유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적은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삼성 측은 “시장 가치에 따라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오는 10월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1심 판결 등을 참고해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는지, 합병 결정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