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분석 / 승마지원·영재센터 후원 뇌물 규정 / 최씨 지원, 대통령에 금품 공여 인정 /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엔 무죄 / 캐비닛 문건·안종범 수첩 큰 영향 / 특검팀 ‘정경유착’ 프레임 거의 수용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은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의 일방적 승리로 마무리됐다.

특검팀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나 ‘삼성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 도움을 받기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사건의 기본 얼개를 법원이 거의 완전히 수용했다는 점에서 ‘압승’까진 아니어도 일단 ‘대승’으로 부를 만하다.

◆캐비닛 문건, 정유라 증언 등 결정적 영향 미친 듯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줄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뇌물죄 성립은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면 뇌물죄 적용은 힘든 구조였다는 뜻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움직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은 수첩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

정유라씨가 5월31일 오후 입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정구속된 최지성·장충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왼쪽 사진)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호송버스로 향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재판부는 또 삼성이 최씨의 존재와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삼성 관계자들은 ‘우리는 최씨에게 속아 돈을 빼앗긴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로 70억여원을,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으로 16억여원을 각각 지출했을 때에는 다 그만 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선 정씨의 법정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씨는 최씨와 변호인단의 만류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최씨)한테 ‘삼성이 지원한 말을 네 말인 것처럼 여기고 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돈을 지원하는 것은 삼성인데 되레 돈을 받는 최씨 모녀가 삼성을 상대로 큰소리를 쳤다는 점이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 ‘문제 본질은 정경유착’ 특검 프레임 수용

다만 특검팀이 뇌물 혐의를 적용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재판부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특검팀 입장에선 ‘옥에 티’라고 할 만하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사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낸 행위는 정권의 강요에 못 이긴 기업들이 일종의 피해를 입은 것이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뜻이 담겼다.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횡령 △위증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4가지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횡령은 삼성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로 충당했다는 것이고 위증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말이란 뜻이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은 독일에 머물던 최씨 모녀에게 승마 훈련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파생한 것인데 승마 지원금이 뇌물로 판명난 이상 유죄 판결은 당연한 수순이란 평가가 많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삼성그룹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범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판시해 뇌물죄가 인정되면 다른 범죄도 그대로 성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못박았다.

최지성(왼쪽)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상윤 기자

비록 일부 혐의가 무죄 선고를 받긴 했으나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규정한 특검팀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뇌물을 건넸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특검팀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태훈·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