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청구권 특성의 보험…예금과 달라"
OECD 주요국 별도의 보험계약자보호제 운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상품의 성격과 관계없이 보험사 단위로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 선진국에서는 각 금융상품의 기능을 고려해 통합예금보험제도상에서 금융상품·보험종류별로 예금 보험금의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예금보험에 가입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예금보호 상한액 없이 전액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2001년 부분 보장으로 바뀐 뒤 예금보험 상한액은 현재까지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험사 경우에도 보장성·저축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성격과 상관없이 보험사 단위로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예금보험제도가 보험상품이 갖는 고유의 보장 기능을 간과하고 은행예금과 같은 저축성 기능만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청구권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은행예금과 보험상품은 차이가 있다"면서 "한편 예금자가 기대하는 은행예금의 기능은 현금을 안전하게 맡아 도난이나 멸실로부터 보호하고 원금에 대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보험과 예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나고 보험금을 받으려면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이 확정된다. 확정되는 금액은 은행 예금과 달리 보험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다.

특히 자동차 사고로 계약자나 보험사가 아닌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합예금보험의 틀 안에서 5000만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보험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보험사의 파산이나 지급 불능 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일본 등 보험 선진국에서는 은행 방식의 예금보험이 아닌 별도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도 은행 대상 예금보험과 별도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망 보장과 연금 등 보험 종목별로 보험사 지급 불능 시 보장액이 다르다.

영국과 일본에서 손해보험의 자동차배상책임과 같은 의무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장하며 일본에서는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지진보험의 경우도 전액 보장한다.

캐나다에서는 사망보험 20만 달러, 건강보험은 6만 달러, 환급금은 6만 달러까지 전액을 보장하지만 초과액은 85%까지만 보장한다.

이에 따라 국내 통합예금보험제도상에서도 금융상품별 및 보험종류별 예금보험금의 지급액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각 금융권역 소비자가 구매한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기능을 고려해 차별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각 금융상품의 기능을 고려하기 때문에 금융사의 지급 불능 시에도 금융상품의 기능을 고려한 예금보험금 지급이 예금자보호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은행 예금과 달리 보험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적 금융상품"이라며 "이러한 보험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차별적으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