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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00일 전문가진단] 윤태곤 실장 “문재인 정부 설득당할 수 있는 유연성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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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6일 세계일보와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진단 인터뷰에서 “설득당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 “잘 듣긴 하는데, 현재까지로선 듣는 것에 그치고 있다. 야당의 책임도 크지만 청와대가 유연성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를 하는지 의문”이라며 “‘열심히 설득해보겠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100일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나

“80점. 전반적 영역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100일 국정 가운데 가장 잘한 조치는 무엇인가 

- 탈권위적 행보 전반.”

-가장 잘못했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는 무엇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보고 누락 파동에서 환경영향평가 결정, 임시 배치 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입장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적지 않고, 명쾌한 설명이 부족하다.”

-캐비닛 문건 공개,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 과정에서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 논란 불거졌다

“아직까지 큰 문제 없다. 국민적 기대도 크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대, 거울의 방 운운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엄정한 접근과 감정적 접근은 다르다. 감정적 접근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

“네 명 낙마자의 공통점이 권력의 핵심적 동심원에 있다는 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도 마찬가지다. 바깥 사람을 쓸 때는 객관적으로 선택하고 검증도 잘 진행되는데 안쪽 사람들을 쓸 때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안 쪽 사람들에 대해 더 철저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도입을 어떻게 평가하나

“긍정적으로 본다. 대통령의 ‘결심’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더 반발이 컸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정답이 없다. 실제 가용한 선택지 중 괜찮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본다.”

-개헌 공약 관련해 이번 논의에 포함시켜야할 개헌 범위는

“권력 구조 뿐 아니라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개헌이 실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과도하게 담으려하면 혼란이 커질 것이다. 실력만큼 하는 것이 좋다. 무엇을 하느냐 보다 무엇에 대한 논의는 피해나가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려울수도 있다. 개헌은 최소강령적이어야 한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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