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 “산별교섭 재개하자”…사측 ‘묵묵부답’
사용자협의회, "아직 복귀 의사 밝힌 회원사 없어"

2017년 1차 금융노사 산별교섭이 무산된 뒤 금융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비판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노사 산별교섭의 부활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1차 교섭은 불발됐다.

현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회원사들 중 복귀 의사를 밝힌 곳이 한 곳도 없어 금융노사 산별교섭이 재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노사 산별교섭 부활이나 성과연봉제 폐지 등은 아무래도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진행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위의 움직임이 없어 노사 양측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금융노조는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용자협의회 측과 산별교섭 재개를 시도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8일 지부 대표자 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열고 2017년 산별교섭 안건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장과 33개 사측 대표자들도 금융산업 노사관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조건도 없이 산별교섭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사측은 단 1인도 참석하지 않아 산별교섭은 무산됐다. 금융노조는 일단 오는 24일 2차 교섭을 시도할 계획이나 사측이 교섭과 관련해 묵묵부답인 상태여서 산별교섭 부활 여부는 안갯속이다.

특히 지난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33개 회원사는 아직까지 복귀 의사조차 내비치지 않은 상태다..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010년 2월 구성돼 그간 금융노조와 함께 산별교섭을 진행해왔다. 산별교섭에서 정해진 임금 인상률, 근무시간 조정 등은 그대로 각 회원사에 적용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자 33개 회원사가 전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이후 각 회원사들은 노사협상을 포기하고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성과연봉제 이슈’가 사라졌음에도 회원사들은 사용자협의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우리 정관에 가입과 탈퇴는 각 회원사들의 자율적인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귀 여부도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정할 일이지, 사용자협의회 측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금융권과 노동계에서는 결국 금융위가 지침을 내려줘야 금융사들도 그에 맞춰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는 성과연봉제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또 사용자협의회의 각 회원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따라서 이번에도 금융위가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각 회원사들에게 “노사관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돌리는 등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사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던 지난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금융위가 작년의 행태를 사과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앞으로도 금융위 측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노사 산별교섭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어떤 절차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되 기지급된 인센티브는 반납하기로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인센티브 반납을 싫어하는 일부 직원들도 존재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이 금융권에서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금융노사 산별교섭이나 각 금융사들의 개별 교섭 등 노사 간 결론이 나와야 한다.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이 복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진전이 어렵다. 이에 따라 향후 산별교섭이 부활할지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