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 삼성 뇌물…목·금 '블랙리스트' 심리
朴, 블랙리스트 공범 인정될지 여부 주목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오는 24일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련해 8월21일부터는 심리에 착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삼성 뇌물' 관련 심리를 계속 이어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로 일부 사실 인정이 있을 것 같고, 관련 쟁점도 선명히 부각될 것 같다"라며 "우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심리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24일 목요일부터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배제를 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 27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7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 주요 피고인 1심 선고가 이뤄진 만큼 재판부는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심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형사합의30부는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전 감사원 국장, 국내 유명 로펌 변호사, 연세대학교 신모 교수 등을 삼성 뇌물 심리 관련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또 당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차관)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 홍경식 전 민정수석, 조응천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