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14개 규제 동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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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 "지역별로 과열 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난달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먼저 서울 강남등 부동산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며 1순위 자격 제한, 35세 이상 4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등 14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특히 김 의장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힌 만큼 양소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양도세 중과는 2014년 폐지된 제도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최근 성행하는 갭투자를 방지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부활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고팔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면 주택구입이 어려워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9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청약제도도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청약제도는 지난 2014년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이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 바 있다. 또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40%를 청약가점제로 뽑고 있지만 이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