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기소 여부 주목 / 특검, 블랙리스트 1심 판결 항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근혜정부 시절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정권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지시해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보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며 정권을 지지하는 관제시위를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2014∼2016년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총 68억원을 대기업에서 걷어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 사안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겼다. 그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검 또는 검찰 조사를 받은 인사는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이승철 전경련 전 상근부회장 등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 캐비닛에서 지난 정권 관계자들이 만든 민감한 문건이 대거 발견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등 화이트리스트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입수하면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조 전 장관이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은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