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하게 굴복시키는 전국(全國)이 최상이고, 무찔러 항복케 하는 파국(破國)은 차선이다. 적이 나라를 들어 투항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고, 유혈전으로 제압하는 것은 차선이다. 백전백승보다 부전굴인(不戰屈人)이 낫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기 전에 적이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낫다. 계략을 이용한 진공인 벌모(伐謀)가 첫째요, 외교수단으로 적의 동맹을 차단하는 벌교(伐交)가 둘째다. 유리한 형세에서만 병사를 움직여 적을 고립시키는 벌병(伐兵)이 셋째요, 적의 성을 직접 치는 공성(攻城)은 최하의 방책이다. 이는 손자가 말한 용병의 기본 이치다. <손자병법 중에서>

철옹성에도 균열은 있었다. 취임 세 달을 향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10% 가량 떨어졌다. 혹자는 충청과 보수의 일부가 탄핵열차에서 내렸다고 하고, 누구는 폭주하는 개혁열차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어떤 이는 인사가 만사형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다른 이는 당정 안팎의 엇박자를 꼬집고 있다. 발목 잡는 버릇이 도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목줄을 죈다고 떠든다. 자영업자 10명 중에 7명이 원래부터 직원을 뽑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약탈금융의 수렁에 빠진 40여만명의 빚을 탕감해준다고 하니 도덕적 해이가 걱정된단다. 시비를 따지는 이들에게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듯 싶다. 서민들은 하루살이도 버거운데 형평과 도덕을 문제 삼는다. 따지고 드는 것을 보니 살만한 이들이다. 배부르고 등따신 기득권들이다. 기득권 세력의 서슬 퍼런 칼날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기실 모래성 위에 서 있다. 손에 쥔 것은 지지율이 유일하다. 우호적인 매체부터가 전무하다. 보수매체는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겠다고 하고, 진보매체는 따질 것은 꼭 따지고 가야겠다고 한다. 관영매체야 어짜피 마주가 바뀌면 방향을 바꿔 뛴다. 노동자 세력은 촛불 청구서를 들이대고 있다. 너도나도 요구가 빗발치니 차압딱지가 되는 건 예정된 수순이다. 결혼식 사회자가 부부에게 내 덕에 잘산다며 수고비를 뜯는 셈이다. 지난 겨울 발품을 들이고 주머니를 턴 것은 시민들이었다. 재벌과 보수정당 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언제든 반격할 채비를 하며 숨고르기 중이다. 관제데모장은 일이 없어서 파장이다. 높은 국정 지지율에 역풍을 맞을까봐 일단은 숨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의 득표율이 국정의 마지노선임을 알아야 한다. 내리막길을 걷다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막다른길이다. 이제 막 뛰려는 정부에 벌써부터 자막대기를 들이대고 있다. 지지율이 50%로 내려앉으면 안봐도 뻔하다. 칼춤 추던 이들이 슬슬 가까이 오겠다. 

원전 건설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실례다. 공론화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가 없다는 손가락질은 심각한 난독증이다. 공론화는 사회 구성원 여럿이 의논해 합의하고 수긍한 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통계전문가나 갈등관리전문가들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원전 마피아라는 말을 기억한다. 원전은 한 번 터지면 핵폭탄이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피폭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사고 6년이 지나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쓰나미가 동해안 원전 지대를 강타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피해는 선량한 일반인들이 당하는데 왜 원전으로 먹고 사는 이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가. 난독이자 모독이다. 증세나 개헌 등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불량한 대리인들에게 맡겨서는 모두가 원하는 결론을 낼 수 없다. 여러 국정 사안의 공론화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할 기관을 만들자. 반상회도 활용해보자. 철저한 공론화가 있었다면 4대강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다가오는 칼날에 미리 겁먹을 것 없다. 나서서 맞서 싸울 필요도 없다. 풀어주는 것이 되레 묘책이 될 수 있다. 삼략에서는 부드러움이 굳센 것을 제압할 수 있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다 했다. 때로는 부드러움을 내세우고, 굳세다가도 베풀고, 약함도 쓸모를 찾아 쓰고, 강함도 보완하는 4가지를 겸비하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종편채널이 너무 많다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시각은 좁게 느껴진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면 피튀기는 전장이 된다. 경쟁의 논리다. 퇴출시키지 않아도 자연도태 된다. 내편이 생길 수도 있다. 촛불의 열망을 국민운동으로 이어가면 적폐청산에 도움이 되겠다. 5대 국정기조에 맞춰 '국민주권 수호' '경제정의 실천' '준법사회 구현' '새마을공동체 활성화' '나라사랑 겨레사랑'을 맡을 단체의 창설을 제안해본다. 기득권의 발호에 맞서려면 개혁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 높은 지지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준다면 더욱 큰 힘이 되겠다. 

하정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