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 수주를 도운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A(5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용 온열기, 태양광시설 등 업체 3곳으로부터 총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자들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된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토록 연결해 준 대가로 매출액의 40%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주지법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지방의원들에게 건네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재량사업비는 시·도의원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의원들이 업체와 결탁해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뒷돈’을 챙기는 부작용이 잇따르자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이의 폐지를 결정했다. 또 기존에 책정된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사업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조치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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