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상고심 무죄받은 민영진 전 KT&G 사장 / 검찰 기소 5건 중 한건도 유죄인정 안돼 / 막대한 개인 손해에도 검찰은 책임 안져 / 민간 기업 인사까지 개입하려는 게 문제 / KT&G, 민영화 성공모델…발전가능 무궁

어느 정권이든 집권하자마자 통합의 인사를 외쳤지만 결국 측근·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는 했다. 수백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전리품처럼 정권에 관련된 인사들에게 나눠줬다. 집권 세력은 자기 사람을 밀어넣기 위해 임기가 남은 인사들의 팔목을 비트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포스코나 KT, KT&G 같은 민영화한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무풍지대가 아니었다. 박근혜정부에서 포스코, KT, KT&G 3곳이 한꺼번에 검찰의 수사 타깃이 된 건 우연만은 아니다. 대대적인 사정 수사의 뒤끝은 씁쓸하기만 하다. 검찰이 기소한 인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이미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다. 그들의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검찰도 나름대로 항변할 얘기가 있을 텐데 묵묵부답이다. 애먼 사람 가슴에 칼을 찔러넣고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이다. 수사가 정당했는지 검증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박근혜정부에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가 1심과 2심,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민영진(59) 전 KT&G 사장을 최근 만났다. 그는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5년 7월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긴 채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로 주석을 달았다.

민영진 전 KT&G 사장. 사진 촬영을 극구 사양해 양해를 구하고 KT&G 본사에서 얻은 것이다.

-수사 시작에서 1심, 2심,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 2년여간 억울함이 많았을 텐데.

“언론에도 서운한 게 많다. 검찰이 흘리는 것인지 몰라도 A신문이 KT&G 관련 기사를 계속 쓰다가 이 신문에서 다른 기업에 대한 무리한 수사 기사가 뜬 뒤로 B신문이 나서더라. 이런 논리였다. KT&G가 감사원 감사도, 국정감사도 안 받으니 구조적으로 모두 부패해 있다. 하지만 검찰이 10개월 동안 전·현직 사장 수사하고 전방위로 털어 나온 게 뭔가. 내게 적용한 5건 중 하나도 1심에서 대법원까지 인정된 것이 없다. 후임 백복인 사장도 항소심 계류중인데 2건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KT&G에 뭔가 문제가 있어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닐까.

“2002년 KT&G가 민영화하면서 정부가 사장 선임에 개입하지 않았다. 역대 사장이 내부에서 됐다. 그런데 사장을 외부에서 시키려고 했는지 KT&G가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다면서 10개월간 전방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나온 게 간부가 담뱃갑 인쇄방식 변경 과정에서, 마케팅 부서장이 광과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사안이다. 물론 비리가 한 건도 없어야겠지만, 그렇다고 KT&G가 부도덕하고 투명하지 못한 집단이라고 돌팔매질 당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사였던 셈인데.

“검사는 국가 공무원이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일반 행정공무원이 손해를 끼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 징계를 받는다든지, 구상권 행사를 당한다든지 하는. 만일 형사사건에 대해 구상권이 보장된다면 제가 받아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될까. 검사에게 그런 책임이 없다고 해서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고 있다. 재판하면서 생긴 비용 낭비는 또 얼마인가. 이런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검찰의 특권에 대해 아무도 따지지 않고 있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과정은 어떠했는지.

“도둑 열 명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법의 기본 정신 아닌가요. 유신시대도 아니니 전 처음에 걱정을 안 했어요. 헌데 수사가 돌아가는 걸 보니 기가 막히더라. 어떤 한 행위를 잡으면 그걸 근거로 엮어 나가는 식이다. 프레임을 짜 놓고 씨줄과 날줄로 엮어나가는 것 같았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가 있다더라. 나한테 갖다줬다더라. 그 당시 누구를 만났고 뭔 얘기를 들었다더라.’ 이런 것으로 씨줄 날줄을 삼는다. 팩트(사실관계)에 기초해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그만큼 수사가 엉성했다는 것 아닌가.”

-억울하겠지만 검찰로선 수사가 의무 아닌가.

“성과와 실적을 혼동하기 쉽다. 경찰이 교통위반 단속을 많이 하면 실적이 올라간다. 성과가 올라간 게 아니다. 교통위반 단속의 목적은 위반과 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단속을 열심히 했는데도 건수가 증가한다면 단속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수단이 목적인 것처럼 바뀐다면 큰 문제다. 지금 KT&G는 외국산 담배회사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KT&G를 그렇게 흔들어 대면 외국산 담배회사들만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팩트와 상관없이 마치 KT&G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구조적으로 다 도둑질하는 집단처럼 매도당했다. 검찰이 10개월간 수사하고 발표한 걸 보면 범죄가 수두룩해 보인다. 옛날 생각하고 일부 정식으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한 걸 잡아서 전부 범죄로 처벌했다. 인원수는 많아 보이지만 내용은 특별한 게 없다.”

-왜 KT&G가 타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2010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2013년 초 연임할 때 각종 음해와 투서가 이사회에 들어왔다. 이권개입하려는 외부세력도 있을 테고, 내부에서 문제가 됐거나 무능력해 퇴출당한 이들일 수도 있고. 회사경영을 엉망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2015년에는 비자금 얘기가 나오고 액수도 수천억에서 수백억, 수십억으로 바뀌더라. 회사를 인수하면서 비자금을 만들어 챙겼다는 것인데 회사 인수는 이사회와 회계법인이 관여한다.”

-연임할 때 정권에서 무언의 압력 같은 건 없었는지.

“2013년 연임할 때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 쪽에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민영화했으니 알아서 할 것 아니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전임 사장들도 연임을 했고. 나중에 국정농단 사건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 KT&G는 정부가 키운 회사인데 안 되겠더라는 식으로. 사실 국가가 민영화 후에 KT&G한테 해 준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외국산이 유리하면 했지. 우리는 국산 잎담배가 국제가보다 비싸지만 농가 보호 차원에서 구입을 했다. KT&G는 민영화 이후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다. 스스로 구조조정하고 기술 경쟁력을 갖춰 생존했다. 처음에 담배시장 개방할 때 외국산은 500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비싸게 팔았다. 외국산이 2000원에 팔 때 우리는 1500원에 팔았다. 지금은 같은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다. 지금은 국내 시장 공급보다 수출하는 물량이 더 많다. 인제 와서 ‘KT&G가 자기네끼리 다 해 먹게 놔둬선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문제다. KT&G에 비리가 많으니까 내부 인사는 안 되고 외부에서 사장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6년 7월 최씨의 가방에서 민정수석실 문건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게 지난 6월29일 재판에서 공개된 적 있다. 여기에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과 함께 KT&G 사장 등에 대한 평가가 담긴 자료와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 등의 포스트잇 메모가 붙어 있었다. 최씨가 KT&G 사장 자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다.)

-외부 인사에 대한 공식적 언급이 있었나.

“그런 걸 공식적으로 했을까. 내가 물러나고 후임 사장을 뽑을 때 보면 뭔가 이상하다. 그 전에는 내부 출신 중에서 적임자를 찾고 경쟁을 시켜 사장을 뽑았다. 그런데 이 때부터 내부인사 2명에 외부인사 2명으로 올렸다. 그쪽에서 미는 후보인지 몰라도 떨어지고 내부 인사로 이사회에 올리고 주총 열겠다고 하니 연기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지 않나 그랬다.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KT&G는 2002년 민영화 이후 13년 동안 내부인사인 곽주영, 곽영균, 민영진 사장을 배출했으나 2015년 9월 민 전 사장 후임을 뽑을 때는 과거와 달리 외부인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 자격기준을 바꿨다.)

-‘MB맨’(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거 정권에서도 더러 KT&G에 개입할 뜻을 비치기도 했으나 민영화 기업이다보니 결국 하질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 전 대통령 시절 실세로 통한) ‘영포라인’ 타고 해 보려 했을지 몰라도……. 담배시장이 완전 개방돼 있고 자율화해 있어 정부가 개입할 명분도 없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 민간기업까지 개입하려고 한 정권이 뭘 해보려고 했고 검찰이 잘못된 충성을 한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 선고가 4개월 만에 아주 빨리 나왔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법리해석 잘못한 것 없고 다툴 소지가 없다 생각하면 서너 달 만에 끝낸다고 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금전적 손실도 컸을 텐데.

“꽤 쓴 것 같다. 착수금 주고 시간당 계산을 하는데 검찰이 이만큼 자료를 내면 우리도 반박하려고 그만큼 자료를 내야 한다. 무죄를 받으면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게 시간당 최저임금의 5배까지 계산해 준다고 하는데 쓴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담당 검사들이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문제다.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 위험하다. 일본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했다가 무죄 나오면 옷을 벗는다고 들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직에서 더 근무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인을 열심히 수사하다가 100% 장담을 못해서 기소를 포기하기도 한다더라. 우리 검찰도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

-KT&G 경영을 반드시 내부 출신이 맡아야 하는가.

“정부가 개입하고 낙하산 인사를 보내면 경쟁력도 책임감도 없다. 다음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면 경영에 전념할 수 없지 않은가. KT&G 사업에는 1차·2차·3차산업이 모두 연관돼 있다. 3년 임기 동안 전문용어도 다 배우지 못할 것이다. 자회사인 인삼공사의 경우 6,7년을 내다보고 땅을 계약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인삼을 1년 길러 2년째 이식해 6년근을 수확한다. 수요공급이 어떻게 될지, 6년근 수확 전에 농가에 지급한 자금은 어떻게 관리할지 등등 아주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최근 사회 분위기가 흡연을 죄악시하고 있다. 담배산업은 사양산업 아닌가.

“사양산업 맞다.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선진국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남성 흡연율이 줄고 있고 더 문제는 출산율이 떨어져 신규 수요가 줄고 있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건강관리를 위해 금연을 한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로 보면 완만한 감소세다. 아직도 세계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경제력이 없어, 공급이 없어 접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저개발국가도 장기적으로 경제가 개발되면서 수요가 늘다가 정점을 이룬 뒤 줄어드는 패턴을 따를 것이므로 단순히 계산할 게 아니다. KT&G도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야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때만이 가능하다.”

-원전처럼 담배 수출에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는 이들이 있다.

“모든 사회에 지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대안 중 하나가 흡연이다. 금주법이나 금연법이 있으면 금단의 열매처럼 오히려 더 찾을 것이다. 담배가 그렇게 해악인지도 논란거리다. 약물이어서 끊지 못한다고 하는데 담배는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피울 수가 없다. 해악만 놓고 본다면 담배보다 술이 더 문제죠. 음주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얼마나 되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두 명 중 한 명꼴로, 술을 마시는 사람 4명 중 세 명보다 적다. 음주자보다 소수인 흡연자가 비난을 더 받고 있다. 하지만 술로 걷는 세금이 3조인데 비해 담배로 걷는 세금은 12조나 된다.”

-항간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KT&G에 들어가지 못한다던데.

“안 피우는 직원들이 더 많다. 일반 회사보다 흡연율이 조금 높은 정도일 것이다. 담배 제조공장이 신탄진, 영주에 있는데 담배가 그리 해악한 것이라면 이곳 직원 상당수가 병에 걸렸을 것이다. 건강검진 해 보면 일반 집단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나온다.”

-KT&G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KT&G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다. 우리나라 공기업들도 언젠가는 민영화해야 할 것이다. KT&G는 민영화 할 때 벤치마킹하고 롤모델로 삼을 만하다고 자부한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면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리라 믿는다.”

박희준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