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에 법인격 부여한 하급심 판결 파기

인도가 신성시하는 갠지스 강이지만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인도 대법원이 판결했다.

8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에 법인격이 있다고 판단한 북부 우타라칸드 주 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이들 강을 법인이나 생명체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우타라칸드 주 고등법원은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법인격이 있다면서 이들 강이 대리인 등을 통해 강 명의로 강물을 오염하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은 당시 이들 강의 후견인으로 우타라칸드 주 수석 차관 등 3명을 선임했다.

고등법원은 또 이들 강을 오염시키면 사람을 해친 것과 마찬가지로 규율될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이 심각하게 오염된 두 강의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타라칸드 주 정부는 "강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강을 법인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면서 이 판결은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지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주 정부는 강에 법인격을 인정하면 홍수가 났을 때 피해 주민이 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우타라칸드 주를 넘어 여러 주에 걸쳐 흐르고 있는데 우타라칸드 주 고등법원이 법인격을 인정한 것은 관할권을 넘어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과 빙하 등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지난 3월 뉴질랜드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 강에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한 법률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