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의, 염, 치의 네 가지 규율을 세우고 백성을 부리면 나라의 기강이 설 것입니다. 백성을 부리려면 먼저 사랑하고 그 후에 그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묵은 죄를 묻지 않고 사당을 수리해주며 후손이 없는 이에게 양자를 들여주면 백성이 불어날 것입니다. 형벌과 세금을 줄이면 백성의 살림이 나날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어진 선비를 높게 써 가르침을 베풀면 백성이 예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농공상이 그 일을 익히고 그 일을 편안하게 생각해 직업을 바꾸지 않게 되면 저절로 백성이 안정될 것입니다. 관중의 말에 환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밤낮 동안 이어진 대화를 통해 관중의 출중함을 안 환공은 그를 재상으로 임명하고자 했다. <동주열국지 중에서>

이낙연 총리가 6월 24일 도시재생사업 현장인 평리문화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담소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정부의 정승들이 잠잠하다.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존재감이 미미하다. 취임 한 달을 넘긴 이낙연 총리는 하루의 쉼도 않이 현장을 누볐다. 민생을 가까이 하고 민의에 더 귀기울이며 취임사에서 강조한 소통과 통합에 충실했다. 이상적 내각의 첫째로 꼽은 '유능한 내각'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4선의 국회의원 경력의 '5선 대변인' 출신 치고는 초라한 정무 성적표다. 야당의 반대가 공회전의 모든 이유일 순 없다.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6월 30일 열린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가 이번 행사에 참여한 문산수억고등학생들과 수첩을 만들고 있다. 연합

점잖은 총리 대신에 개혁의 선봉에 서줄 것이라 기대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관리형에 방점을 찍은 듯 싶다. 추경 처리를 위해 문턱 닳게 국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만의 경제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를 던지는 데에 인색하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는 듯 싶다. 가장 강단 있어 보이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가시밭길에 걸려 있다. 이 사이에 경제는 여전히 냉골이다. 소비심리가 나아지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지갑 열기가 미덥지 않다.

경제가 먼저다. 제 환공이 춘추시대 첫 패자가 된 것은 관중을 얻어서다. 관중은 환공의 형 규의 신하였다. 환공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를 중용해 패업을 이뤘다. 관중이 환공에게 제시한 부국의 모토는 부민이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해야 영욕을 안다"는게 그의 기조였다. 국민을 부유하게 함으로써 국가를 부강하게 하려 했다. 진 문공과 초 장공이 제후 중에 으뜸이 된 것도 민생의 안정이 기초가 됐다. 소득 주도의 성장론이다. 경제가 먼저인 것은 파급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6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우리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청사진을 기억한다. 창조경제라는 신기루도 만났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공약은 일자리였다. 적폐청산은 그 다음이었다. 공약 안 지켜도 경제만 좋으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정권이 될 수 있다. 경제라는 말 자체가 놀라운 흡입력을 갖기도 한다. 야당이 일자리 추경을 덮어놓고 반대할 수 없는 건 자칫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어서다. 정권이 어떠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로 대중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도 있다. 경제가 먼저이고 경제가 만능키인데 문재인정부의 경제수석은 아직 공석이다. 초이노믹스를 능가하는 이슈메이커를 기대해본다.

경제 살리기의 방향에는 시장왜곡의 해결도 포함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고착화된 경제구조다. 중소기업이 자라나 거대기업을 될 수 있는 경제정의의 토양을 다져야 한다. 약자에 대한 갑질, 반윤리적 경영행위, 약육강식의 경제행위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불공정 반시장적 작태의 해법은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다. 3배 10배 운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의미가 없다. 배상액의 기초가 되는 위자료가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이다. 재기할 수 없는 수준이 돼야 악덕기업의 패악질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처벌 범주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갑질 행위도 포함돼야 한다. 

독과점세의 도입 역시 논의해볼 만하다. 수개의 기업이 암묵적 담합을 통해 소비자효용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형법의 영역에 둔다면 독과점세와 함께 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되겠다. 부자증세 논란으로 여론으로 들끓게 하는 일도 없겠다. 죄악세이기 때문이다. 잘 만든 정책과 제도는 오히려 대규모 국책사업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김영삼 대통령하면 금융실명제가 떠오르는 것과 비슷하다. 

6월 26일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다수 가습기살균제 업체에 원료를 공급하고 살균제 제품을 직접 생산·유통한 SK케미칼을 전격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때다.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 창업을 독려하고, 국영기업을 통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도 써볼 만하다. 통신비 인하 문제로 소모적인 갈등을 키우지 말고 차라리 제4 제5 제6 이동통신사를 직접 만들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독과점이 자유시장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을 떠나면 살아남지 못할 기업들이다. 겁낼 필요는 없다. 조직적 저항에 앞서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어 두면 좋다. 갑질피해 백서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을과의 TV토론회를 주도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준다면 적폐가 기운 쓸 일은 없겠다. 갑질에 자식 잃은 부모가 눈시울을 적시면 가슴 아파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乙을 지키는 文의 덕을 보여주는 을·지·문·덕이다. 

선량한 경영자들과 그들의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다. 인위적으로라도 우리 사회에 기업가정신이 뿌리내리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가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국부에 힘쓰게 도와야 한다. 그들이 만든 일자리가 부민을 만들고, 그것이 부국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강병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하정 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