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안 확정

12월부터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 일부를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을 산출할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이는 오는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될 때 보험 부채가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해 IFRS17이 연착륙하도록 위한 조치다.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임 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활용해 올해는 책임 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90%,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70%, 2020년에는 60%를 가용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책임 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을 분산한다는 방안이다.

나아가 보험사의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자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수월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LAT 개선 방안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정비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