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정책 효과로 당장은 단기적 절감 효과
전문가들, 중장기 지속여부에 대해 부정적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되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000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된다.

또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된다.

이와 함께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기본료 폐지는 제외됐으나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은 긍정적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기 과제에서 제외됐지만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회,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등은 중장기차원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법령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요금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올린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이 추가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실납부액은 현재 월 6만원대에서 5만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3만2000원대에서 2만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하지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행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것과 선택약정요금을 놓고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대략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더 나아보인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요금 인하는 언발에 오줌...시장 경쟁을 통한 소비자 보호 필요

정부의 통신비 인하조치는 소비자들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통신사는 물론 통신유통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반면 소비자들이 잘 이용한다면 지금 나가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통신사마다 내놓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통신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항상 통제하거나 조정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무리가 따른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주력으로 나가는 서비스를 예전 가격 그대로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른 이익을 주는 한편 새로운 통신요금제를 여러 가지 내놓을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정부와 당국이 체크해서 통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형성을 막고 있는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가격정책의 울타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들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정빈 선임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