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노력 안 통했다"…독자 대북 강경책 모색

대화 통한 해결에 회의적 / 中 통한 北문제 해결 기대 접어 / 백악관 “북한과 더 멀리 이동” / 세컨더리보이콧 中 반발 우려 / 전면전 감수 직접 공격도 부담 / 北여행 금지 단행할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자적인 대북 강경 대응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 가능성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중국이 최소한 시도했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에 대응하려던 전략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시 주석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다. 시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을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면 통상 문제에서 중국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 탓에 중국에 대한 백악관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NYT가 전했다.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서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도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더 멀리 이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토 웜비어 사망과 관련해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포기하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매력적인 대안이 남아 있지는 않다. NYT는 “북한에 군사옵션을 동원하거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법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전면전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하면 중국이 강력 반발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구축한 미·중 협력 관계가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의회 지도자들이 대북 여행 금지를 강력 요구하고 있고, 미 국무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연내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서 “금년 중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와는 별개로 고강도 대북 독자 제재를 추진하면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노력이 결실을 맺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