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보험업계 1조5244억원 반사이익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에 제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민간 보험회사들이 누린 반사이익을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민간보험 보험료를 인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서 민간보험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항목을 급여로 바꾸면서 민간보험사들이 5년 동안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올 하반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을 거쳐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도 올 하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내역 공개를 확대하고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는 등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