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꼴찌' 등급인 E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D등급을, 기관평가 최고등급인 '탁월(S)' 등급은 5년 째 한 곳도 받지 못했다.
종합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6개 기관(13.4%)이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20개 기관(17.2%)에서 소폭 줄었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등 48개 기관(40.4%)이었고 '보통(C)'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8개 기관(31.9%)이었다.
B등급 기관은 지난해 53 기관(45.7%)에서 줄었고 C등급을 받은 곳은 30개 기관(25.9%)에서 늘었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 이하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총 24명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은 올해부터 바뀔 예정이다. 예년에는 종합등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종합등급 외 범주별 등급도 연계해 지급된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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