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로 가계부채 총체적 관리할 수 있어…임대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달성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4년 완화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LTV·DTI 완화조치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 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출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하므로 가계부채를 총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해 국지적 과열 현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경제 기반과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상승과 하락 지역이 혼재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해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그는 "공공임대 수요자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행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와 모집 방식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라며 "매년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