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없어 차량 지원이 되는 인근 시설에 큰아이를 보내게 됐습니다. 입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이 결핵에 걸렸다면서 원아들도 검사를 해보라고 전화로 알렸다. 몇주 후 아이가 어린이집 현관문에 부딪혀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속이 상한 A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 카페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일을 하소연했습니다. 이 인터넷 카페는 또래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A씨는 원장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 위 글을 삭제한 뒤 사과를 했지만,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원장은 A씨의 행위를 두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린이집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이 법 제7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A씨는 원장이나 어린이집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지 낯선 곳에 살면서 겪는 외로움과 아이가 머리를 다쳐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는 바람에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속상한 점을 토로하며 또래 어머니들과 정보교환을 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경찰에서는 A씨의 소명을 받아들여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보통신망상에서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의 단순한 사실 적시 이외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은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