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의 '非법조인' 법무장관 후보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한솥밥' 조국 민정수석과 호흡 척척

 11일 안경환(69·사진)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향후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공약 실행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하면 1950년 이후 67년 만의 ‘비법조인’ 법무장관으로 기록된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89∼2013), 제4대 인권위원장(2006∼2009) 등을 거치며 검찰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진보 성향의 대표적 법학자로 꼽히는 그의 법무장관 발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현직 검사의 법무부 근무 최소화 등 새 정부 검찰개혁안을 강도높게 추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함께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서울대 교수로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어 호흡이 척척 맞는다는 평이다.

 새 정부가 내각의 핵심 요직인 법무장관에 전직 인권위원장을 기용하려는 것은 ‘인권위 위상 강화’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인권위는 그간 법무부의 구금시설 관리나 검찰의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놓고 법무부·검찰과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인권문제는 법무부가 주무부처’라거나 ‘수사상 보안’ 등 이유를 들어 인권위의 시정 권고 수용에 소극적이었다. 안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무부·검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이를 법무장관으로 뽑는 건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실국장과 과장 보직 대부분을 현직 검사가 독식하고 있는 법무부 조직의 대수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안 후보자가 ‘외부인’이긴 하나 현직 검사 상당수가 그의 서울대 제자란 점에서 일선 검사들이 느끼는 ‘이질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1987년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로 시작해 명예교수로 은퇴할 때까지 20년 넘게 숱한 제자를 검사로 키웠다.

 경남 밀양 출신인 안 후보자는 부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부인 박숙련(65)씨와 1남1녀가 있다. 그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긴 했으나 국내 사법시험에 합격하진 않았다. 국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들만 ‘법조인’으로 부르는 관행대로 하면 비법조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법조인이 법무장관을 맡는 것은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0년 11월 정치인 출신의 김준연 당시 국회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