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2G 3G가입자 국한 움직임에 반발 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공약 중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애초 추진 목표와는 달리 2G와 3G 등 일부 가입자에 한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전체 소비자중 84%가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작 소비자들이 원하는 단말기 가격 인하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고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용두사미'

일부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한숨을 돌리고 소비자단체는 '공약폐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기본료 폐지는 무리한 정책으로 판명됐다. 이통사의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5533만명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 감소액 6조원보다 많이 줄어든 규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준 2G와 3G으로 할 경우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새 정부의 계산이다. 2G와 3G의 실가입자는 약 900만명 수준이어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통신사의 매출 감소액은 약 1조원이어서 부담이 적을 것이다.

문제는 전체 소비자의 84%가 정책혜택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민을 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알뜰폰 업체들이 오히려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럴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단통법 폐지나 보완이 우선

통신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통신정책의 난맥상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월 기본료 1만원을 내려주는 것보다 통신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공짜나 수 만원에 제공하는 것이 훨씬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통법의 취지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경우를 막자는 것이었으나 결국 휴대폰을 모두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이동통신업계가 올리는 수익이 상당부분이 단말기 판매 마진에서 나올 것이라며 업체들마다 관리하고 있는 단말기 판매 할부원금 항목에 대한 수치를 확보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 내용을 보면 단통법 개정안은 현재 17건이나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분리공시제, 지원금의 상한을 규정해 놓은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15% 추가지원금 지급주체 확립 등이 있다.

이는 간단하게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내용이며 이런 내용만 제대로 실시해도 굳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라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임정빈 선임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