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주범'"…김동연 "신중히 검토해야"

금융당국 규제강화에 회의적…부동산 경착륙 우려 미시적 조정 전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파트값이 뛰어오르고 가계부채까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당국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에 긍정적인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와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KB·신한·하나·우리·NH·기업은행 등 주요 6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380조4322억원이다. 이는 전월 대비 1조3599억원 늘어난 수치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는 5월부터 아파트값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출 수요도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69%로 전월의 0.35%보다 2배 가까이 치솟았다.

김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전 정권의 LTV 및 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의 주 원인”이라며 부동산 규제의 환원을 암시했다.

지난 2014년 이뤄진 LTV 및 DTI 완화는 1년 기한의 행정지도 형식이었으며 지금까지 2번 일몰이 연장됐다. 올해 7월말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과거 수준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김 부총리 내정자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고 부동산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대책에서 LTV 및 DTI 환원을 아예 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시될 예정이라 LTV와 DTI를 재차 강화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강화한다 해도 지역별.금융기관별로 차등을 두는 등 미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와 금융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칫 규제 강화가 부동산 경착륙을 일으켜 겨우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택 가격, 구입 목적, 구입 순서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끌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는 경제 활력에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건설을 죽이면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은 물 건너 간다”며 “가계부채 급증은 조절해야 하지만 ‘돈줄’을 조이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