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시로 처리 절차 돌입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과 보상심사를 7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두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인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은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문 대통령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두 달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

6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에게 순직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연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 연금지급 대상 공무원에 포함된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