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시 경제적 파급 영향 등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5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아가면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를 외치면서 LTV를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5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도 "부동산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TV 및 DTI가 초이노믹스 이전으로 환원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동연 내정자는 금융권 전망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부동산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영향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LTV 및 DTI 강화는 부동산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서민의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민간 부문 건설수주액이 2분기 들어 감소하는 등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며 “여기에 규제까지 환원되면 부동산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냉각될 경우 건설을 포함해 경제 전반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때 금융기관들은 서민층 대출부터 먼저 거절할 것”이라며 “이는 취약계층이 2금융권으로 밀려나게 만들어 원리금 상환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