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히지 않는 개혁을 소망한다. 뒤통수 칠 부류들을 조심해야 한다. 굳어진 권력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비정규직이지만 공직 권력은 정규직이다. 과거처럼 친인척 비리를 운운하며 비정규직을 목타게 하는 일이 재발할 수도 있다. 기득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호되게 흔들어야 한다. 아랫돌, 바깥돌부터 하나씩 빼서 기축을 무너뜨려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춘추전국시대 어떤 제후는 거병에 앞서 은거한 현자들에게 사자를 보냈다.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저승사자였다. 자신에게 쓰이지 못하면 후일 적국의 장수가 될 것이라 여겨서다. 화근을 대비하는 것이다. 누가 몰래 칼을 갈고 있는지 정도는 점검해봐야 한다. 구호는 두루뭉술할수록 좋겠다. 명확할수록 적폐는 스스로가 분명해지는 것을 겁내할 것이다. '법문화 바로 세우기'가 예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겠다. 화가 닥치면 복으로 쓴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공직청렴처로 키운다. 선출직 등 모든 공직자의 상시 적격심사를 맡긴다. 역발상으로 전화위복을 노리는 수다.
우군을 만드는 개혁을 소망한다. 재벌개혁을 보자. 재벌은 약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회의 악으로 프레임됐다. 선악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재벌의 본업은 자기 돈벌이다. 지갑을 두둑하게 해줄 이와 손잡는다. 주머니를 털 것 같은 이에게 반항하다 훨체어 신세를 지기도 한다. 개혁을 말하는 이들의 상당은 재벌을 죄악으로 본다. 재벌이 罪벌은 아니다. 착한 기업가들도 많다.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감투를 꺼려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슘페터의 기업가정신을 훌륭하게 지키는 착한 재벌들이다. 이 땅의 자본주의를 바르게 하는데 힘이 되겠다. 경영자가 아닌 기업가연합회 같은 경제단체가 생긴다면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 모두를 적으로 둔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민초의 아픔에 눈물짓던 이들이 많았다. 폭정에 항거하다 한직을 전전한 이들도 있었다. 모두가 울어야할 순간에 왜 울지 못하냐며 계란으로 바위 친 사람들이다. 큰 그물을 쳐 선량한 이들까지 몰아잡이를 해선 안 된다. 갑자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근황이 궁금하다. 어떤 마음으로 나무를 그렸을까.
오래갈 수 있는 개혁을 소망한다. 노무현정부 5년의 성과물들은 설왕설래와 옥신각신 속에서 만들어졌다. 허물어지기 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불도저는 박력이 넘쳤다. 뉴딜 공약으로 당선됐으니 흥청망청했어도 잘못은 아니다. 아무 한 것 없는 다음 이도 많은 정상들을 비정상화했다. 기억에 남는 좋은 정책 하나 없는데 세금청구서는 묵직하다. 정부부처도 정권마다 뗐다 붙였다를 반복한다. 공무원들은 5년마다 짐을 싸야 한다. 악랄한 임대차계약이다. 시스템을 하나하나 갖춰가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메스를 들지 못하게 말이다. 충분한 협치로 적어도 10년 이상 가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첫 실험을 제안한다. 오래가려면 우군만으로는 부족하겠다. 등 돌린 사람도 돌아보게 해야 한다. 가령 노인 복지다. 20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실버타운이다. 20만원은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주거비지원액이다. 소득활동이 가능한 공방과 기업가와의 합작도 필요하다. 폐지수레 대신에 희망물레다.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정권이 만들어준 값진 노후다. 둔전은 곡식을 길러 오랜 싸움을 대비하는 것이다. 겨우 정권을 잡고 점령군처럼 굴 필요는 없다. 수십 년의 적폐를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아서다. 청산할 마음은 애초에 없었고 청소나 대충하려 했다면 괜한 소리를 꺼냈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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